尹탄핵 '내란죄 제외' 공방…"재표결" vs "정신착란"(종합)

국힘 "헌재, 尹 탄핵 각하해야"…용산 "국회 의결 원점"
민주 "8년 전 탄핵소추했던 권성동 뻔뻔한 거짓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표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함을 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구교운 김정률 기자 =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졸속 탄핵소추안'이라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착란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탄핵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를 다루게 될 경우, 증거 조사 등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야당 단독 결정인 셈이다.

탄핵소추위원단의 결정 이후 여당은 "이재명 지키기"라며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을 그만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빠른 심리와 결정을 위해 제외했다는데, 허술한 소추안을 만든 민주당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공세에 합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뻔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두고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당시 국회 소추단은 뇌물죄·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는데,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