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주요 정책과 올해 10대 분쟁지로 선정된 한반도 [밀리터리 월드]

트럼프 2.0, 마가 독트린 3가지 주요정책
국제사회, 한반도서 잇단 전쟁·분쟁 경고
러북 신동맹 강조 한반도 불안정성 심화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2월 29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새로 건조 중인 신형 함선을 시찰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 김정은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 조선중앙TV가 건군절 75주년인 2023년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 조선중앙TV가 건군절 75주년인 2023년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은 특수부대원들이 달리는 열차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조선중앙TV는 2023년 2월 8일 밤 열린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녹화중계했다. 사진은 북한 특수부대가 카메라 달린 헬멧을 착용한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1월 1일 북한 김정은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 현장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북한은 이날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1월 1일 북한 김정은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 현장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북한은 이날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지난해 7월 13일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유세 중 총기 피격 이후 성조기 아래에서 주먹을 불끈 치켜든 모습.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시절인 2017년 11월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걷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시절인 2018년 7월16일 핀란드 헬싱키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월드컵 축구공을 선물로 받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시절인 2019년 6월30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6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승자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제119대 미국 연방 의회가 개원한다.연합뉴스

지난 2024년은 지구촌 7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짐으로써 역사상 가장 선거가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지난해 세계 정치에 가장 영향을 미칠 큰 선거의 시작은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였고, 그 마무리는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세계인이 관전한 두 개의 대선은 보수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국민들은 2025년은 1월 1일 시작됐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월 20일이 ‘새 시대(New Era)’의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 시대는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에도 대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트럼프 2.0, 마가 독트린 3가지 주요정책

5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외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구체화하는 독트린(Doctrine) 정책의 첫 번째는 미국의 산업 전반, 방위산업 등 제조업을 부흥시켜 결국 미국의 국력과 중산층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다.

두 번째 주요 정책은 정상적인 루트를 제외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중산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붕괴시키는 불법 저가노동자의 유입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트럼프 측은 이미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와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민자의 “침공”을 거듭 경고했고,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공언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외국 태생 인구는 47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인구의 14.3%에 해당한다. 출신국은 멕시코가 1060만명으로 가장 많다. 인도가 280만명, 중국이 250만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인 25만명 이상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2022년 약 11만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49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현재에도 매일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펜타닐은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됐다. 현재는 인도와 중국산 등 펜타닐과 원료가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에 공급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국경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의 세 번째 마가 독트린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2015년에 '불구가 된 미국을 다시 어떻게 위대하게 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나온 저서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막강해서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처벌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트럼프 2.0 군사안보 정책의 단면을 추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 한반도서 잇단 전쟁·분쟁 경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북한, 6~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하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북한의 핵이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김정은이 더 도발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도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Korean Peninsula)를 꼽았다. 2023, 2024년 펴낸 같은 주제의 보고서에는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ICG는 2023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 북한군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국회의 탄핵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CG는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2025년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진 않겠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신동맹 강조 한반도 불안정성 심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이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푸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025년이 로씨야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계속지원할 것과 유라시아 전선과 한반도 전선 모두를 염두에 둔 의미를 내포한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지시로 2024년은 전쟁준비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으며, 전쟁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북한이 2025년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러북 신동맹 형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북한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조력할 것을 각인시키는 의도도 담겨있다며 이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안보 불안정성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제안보와 한반도 안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러-우전쟁이 올바른 방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과 공조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풀가동해 진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