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