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野, 대국민 내란 사기···尹 탄핵안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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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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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말고 내란죄 선동 사과해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헌법 위반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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