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외면에 입건 압박까지…尹 지켜야 하는 경호처, 부담 커진다

[the300]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데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경호처 관계자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외부 상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3일과 같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이 때까지 집행하지 못 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공수처는 시한 내 다시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포함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언젠가는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상황이 다시 연출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체포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관건은 경호처가 지난 3일처럼 공수처를 막아낼 수 있는지다. 당시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경호를 돕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 등은 '체포 시도를 적극 막아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에 적극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도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한 점이 경호처에 동요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일종의 경고를 준 셈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호 수행 인력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밖에 경호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앞서 경호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군과 경찰도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는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적어도 한 차례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나빠지는 여론 등을 볼 때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인 경호처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