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집회 ‘양주시 불똥’... 참관·참가 공무원 징계령 ‘파열음’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특별감찰...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탄압 우려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비판 성명서
市 “주의 당부한 것… 과민반응”

양주시가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 참가 시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문서를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직원 내부망에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유의사항’을 통해 중점 감찰사항으로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등 5개항을 소개하면서 (윤대통령)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에 단순 호기심이나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참관 차원에서 참가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관련 댓글을 작성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식을 주면 조사가 불가피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올렸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정치 중립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같은 내용의 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도 5일 성명을 내고 탄핵 관련 집회 참여를 자의적으로 포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탄핵 관련 집회 참여 시 특별감찰 운운하며 겁박한 양주시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는 “특별감찰을 운운하는 건 공무원 정치 중립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으로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강수현 시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강 시장의 지시나 영향력 행사 없이 감사담당관실의 과잉 충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매년 통상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의를 당부한 것일 뿐 최근 탄핵 정국에 일부 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이다.

양주시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의 전공노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시로 매년 연말 의례적으로 알리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지만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주의할 것을 알려주는 차원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