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바이든 US스틸 인수 불허에 ‘부글부글’···“이해하기 어렵고 유감”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에 있는 일본제철 건물.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하자 일본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당사자인 두 기업도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역시 US스틸 인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다”라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일 간 투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바이든 정권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인수를 뒷받침해 왔던 일본 정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원래는 어떤 문제도 없는 인수”라는 경제 부처 간부 발언을 전했다. NHK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불허 결정이 일본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 매수가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되는 첫 사례라고 분석했다.

당사 기업인 일본제철과 US스틸도 공동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명백히 정치적 판단”이라며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의 판단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판단의 전제가 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의사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제소에 앞서 일본제철은 내달 2일까지 법원에 매수 포기 명령의 일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올해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US스틸에 5억6500만달러(약 8316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일본제철이 제소하더라도 미국의 이번 판단 자체를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닛케이는 과거 중국 기업이 제소 후 승소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극히 이례적이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일본제철의 해외전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인수 협상 기간이 미국 대선 기간과 겹쳐, 해당 인수건에 반대해 온 미국철강노동조합(USW) 등 ‘표심’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내비쳐 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해당 건을 심의해 온 CFIUS는 자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백악관에 결정을 미루면서 인수 시 미국 내 철강 생산량 감소와 미국 국가 안보 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인수 건은 일본제철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쓰고,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거부권을 주겠다며 투자 및 고용 유지 의지를 전달하는 등 막판까지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

펜실베이니아주 클레어튼에 있는 US스틸 공장 전경. AFP연합뉴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