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尹 체포·내란죄 제외' 여야 대치 격화

공수처 尹 '체포' 놓고 "즉각 재집행" vs "임의수사 전환"
탄핵심판 내란죄 제외에 "헌법 위반 집중" vs "재의결해야"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긴장↑…수정안 변수도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 각종 쟁점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향후 여야 갈등을 불러일으킬 크고 작은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국정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 국회에서 각각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자정까지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총에서 "국민을 피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며 "내란 수괴와 일당들을 단죄해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이어가는 민주노총을 겨냥함과 동시에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의결 없이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는 사실도 재소환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점도 긴장감을 키우는 요소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탈표 규모에 더해 쌍특검법 운명을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출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