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5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