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강행, 대통령 경호 체계 붕괴시키나?”.. 尹 측, 공수처장 포함 150명 초강수 고발 예고

“국가안보 근간 흔든 초유의 사태”.. 경찰·국방부 경호 협조 거부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주도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관련 인사 150여 명을 대거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사안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수처-경찰 공조 수사에 ‘위헌·위법’ 맹공.. “경호처 폭행·관저 불법 침입” 주장

5일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주요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법적 권한 없이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 경호처 경호원들이 폭행당해 일부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문을 강제 개방한 행위가 군사시설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찰·국방부 항명 논란.. “경호 협조 거부, 직무유기”

윤 대통령 측은 경찰청과 국방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저 경비 강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의 정당한 지시를 묵살하고 공조본의 불법 진입을 방관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 5시간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는 모습 (SBS 캡처)

■ “불법 촬영까지.. 국가 기밀 노출 우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대통령 관저라는 1급 국가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에 기반한 불법 촬영은 국가 기밀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대통령 경호 체계 흔든 초유 사태, 법적 책임 묻겠다”

대리인단은 또 이번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서만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강경 기조 속에서, 이번 고발 조치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관심은 지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