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 "이재명 대통령 되기 위한 셈법"

국회,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 비판
"이재명 집권욕이 법 체계 마구 흔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가 시작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탄핵 속도전을 노리려는 꼼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오 시장도 거들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게시 글에서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주말 사이 진보·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관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