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150명 고발…"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 2025.01.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인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 검사 △이현주 검사 △최장우 검사 등 4명과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부대의 관저지역 증가배치를 요청했지만, 이호영 차장과 김선호 차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해당 행위는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며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전원도 경호처의 직무집해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이 영장집행 과정에서 관저에 대한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 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의거, 국가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오전 7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 경찰과 공조해 오전 8시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후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 인력 30명, 특수단 직원 120명이 투입됐지만 끝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