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탄핵 심판’… 윤 대통령 운명은?

헌재, 14일 첫 변론기일 시작... 내달 4일까지 다섯차례 심리
혼란 최소화 위해 신속 진행... 변호인측 “尹 직접 출석” 밝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본격화에 나선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5차례의 심리 일정을 일괄 지정, 윤 대통령 측이 반발에 나섰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심리를 빨리 진행하려는 헌재 입장과 ‘방어권 제한’이라는 윤 대통령 측 반대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재판정 출석을 예고하며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등판하는 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하고 피청구인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여러 공판 기일을 지정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한 형사소송규칙 제124조를 들었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변론 준비 종결과 함께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으로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 해왔지만,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출석 시점은 이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 경우 탄핵 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변론 기일 일괄 지정과 앞서 91일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대비 쟁점이 덜 복잡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결과가 빠르면 오는 3월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이 “국민의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