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D-1…재집행·구속영장 ‘저울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공수처는 오늘(5일)도 어제에 이어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중입니다.

오동운 처장은 오늘 오전 9시 42분쯤 ‘오늘 체포 영장을 2차 집행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앞서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3일에는 오전 6시 전부터 직원들이 분주히 차량에 물과 방한용품 등을 실은 뒤 6시 14분쯤 검사·수사관 20명가량이 탑승한 차량 5대가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입니다.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날 오후 혹은 내일 오전 중 경찰의 협조를 받아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오늘 야간 중 2차 집행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 경호처 협조 없이 난항 예상…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하지만 집행을 재시도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공수처가 어제 5시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 방안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방안 혹은 아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신병확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하게 필요해 기각 가능성도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말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집행에 대해서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불응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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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