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윤 대통령, 적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할 것”

김범주 2025. 1. 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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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하였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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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하였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정 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돼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고,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며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최고의 법률가였던 만큼, 탄핵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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