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내란죄 철회에 "민주와 헌재 자충수"

"볼공정 시비로 극심한 분열과 혼란 야기"
"野, 李 사법리스크 탓···조기대선 조급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데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겨냥해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12월 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게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헌재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분열과 정치불안을 조장하는 바보 같은 짓은 당장 그만 둬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며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