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與, 정신착란적 주장"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할 것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내란 행위 자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다"라며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또 한 대변인은 같은 날 또다른 서면브리핑을 내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 법에 대한 존중이고 법치를 따르겠다는 약속"이라며 "그러나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비겁하게 대통령 경호처 뒤에 숨어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가담이다.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라는 오욕 속에 살고 싶은가"라며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예 대신 내란범을 지켰다는 멍에만 남은 채 법정에 서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즉각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순응하라"며 "내란에 가담해 헌법과 법치를 짓밟은 책임은 그 누구도 면치 못한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