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장·경찰 등 150여명 고발

공수처 수사팀·경찰청 차장 및 특수단·국방부 차관 대상
"공수처장, 경찰 지휘권 없이 영장 집행…불법적 공무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리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가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지난 3일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인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대리인단은 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위법한 영장 집행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김 직무대행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이유다.

대통령경호법(1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도 막았다.

또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특수단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 기준은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은 적법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 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의거해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