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복합건축물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개선"

서울시,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규제철폐안' 1, 2호 발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하고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 접수 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과감히 철폐하기 위한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