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체포영장 재집행 갈림길”.. 여야 긴장 속 ‘강대강’ 대치

체포영장 재집행 시한 임박, 국회 긴장감 고조

3일,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치한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 5시간 만에 철수하고 있다. (SBS 캡처)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권은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야6당, 공동 전선 형성.. “즉각 체포” 외쳐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호처장 직위해체 및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4일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사병으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의 불법적 행동을 즉시 제지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 “법치 수호냐, 정치 쇼냐”.. 여당, 강경 대응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판사가 초법적 예외 조항을 마음대로 추가한 영장은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가 헌법과 법 질서를 위반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덤비는 격”이라며 수사 능력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 편향성을 문제 삼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내란 특검 출범 가능할까?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특검 가동이 시급하다”라면서 여야 협상 없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 논의는 가능하다”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내부적으로는 단일대오로 재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 치열한 수 싸움.. 본회의 일정 협상 분수령

본회의 일정 협상 여부는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주문한 상태로, 6일 중 본회의 일정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을 각각 분리 처리하는 방안과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입니다.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여부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이번 주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체포영장 재집행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의 흐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