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성립 안 된다는 與, 정신착란적 주장"

"내란 수괴 비호하려는 의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2022년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악을 쓰겠나"며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죄를 다루다가는 자칫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내란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