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필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與가 尹 비호"
"2014년 헌재 결정례에 대입하면 사유 충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들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하기는 커녕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입해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내란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