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비상계엄 앞두고 국정원 감청 늘었다

2024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감청 등 급증… 비상계엄 전후 위법한 감청 가능성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폐지됐음에도 외려 통신감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돌연 '통신수단별 감청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련 정보공개가 축소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감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인터넷 IP주소 등)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는 993건에 그쳤으나 2024년 상반기엔 3088건에 달했다. 감청도 늘었다. 감청 건수는 2023년 상반기 4845건에서 2024년 상반기 5278건으로 늘었다. 감청은 주로 국정원에 의해 이뤄진다.

주목할 점은 2024년 1월부로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됐음에도 외려 통신감시가 늘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감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10건 이내로 그쳤던 법원 감청 청구가 2023년 20건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 감청건수 대비 법원에 청구된 감청 건수 격차가 큰데, 대다수 감청이 법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통령 승인 감청이나 긴급감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법원의 통제 밖 감청이 이렇게 많았다면,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위법한 감청이 시행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뒤 오히려 통신감시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감청 건수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기는커녕 급증하다시피 했으니, 깊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감시 관련 통계에 석연치 않은 변화들이 감지된다. 2000년 이후 과기정통부는 '통신수단별 감청통계'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돌연 해당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해엔 과거 통신감청 통계를 수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누락된 건이 추후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