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만료 D-1…野 “즉각 재집행” vs 與 “불법 영장” 팽팽

尹 체포영장 기한 오는 6일 자정
5~6일 재집행 가능성에 긴장감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박지환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남은 가운데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해 수사 인력 상당수가 주말인 5일에도 출근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근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바로 향했다.

수사팀도 이날 대부분 출근해 오 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대환 비상계엄 수사팀장 등도 이날 출근해 논의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지난 31일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이다.

민주 “공수처, 기관 존립 걸고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한 가운데 관저인근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25.1.3 박지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무기력하게 중도 포기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을 걸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제2차 체포 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아니나, 체포집행도 못 하는 구속의 실행 가능성 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먹물 소리 듣지 않도록 체포에 임해야 된다”며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향해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경호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호처장 직위해체 및 체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영장 청구 명백한 불법…판사가 법 위에 선 것”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재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영장 청구에 불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