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만료 D-1…"불법 영장" vs "즉각 재집행" 여야 대리전

구교운 기자 2025. 1.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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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남은 가운데 국회에도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대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재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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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이틀 비상의총…혁신당 '국힘 정당해산심판' 촉구
국힘, 한남동 상황 예의주시…"체포영장 불법" 재집행 반대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해 교통통제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만료가 하루 남은 가운데 국회에도 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대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 전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려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지난 3일엔 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경호처를 비판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공수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향해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경호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했고, 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날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며 공수처를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호처장 직위해체 및 체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일정 없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재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영장 집행 시도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난 윤상현 의원은 전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영장 청구에) 불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 및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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