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버티는 환율? 내수 진작에 '이 세금' 깎아주면 된다[경제적본능]

핵심요약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 '실컷'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글로벌 경제조건이 급변하는 마당에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환율이 연일 뛰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어떤 조건이 특히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는지, 향후 어디까지 환율이 튈지 등을 포함한 전체 내용은 실컷채널 '경제적본능' 신세돈 교수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이런데 금리 인하? 최소 동결해야 

▶윤지나> 환율과 관련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일 겁니다. 최근에 두 차례 인하했잖아요.

▶신세돈> 환율 상승에 결정적이었죠.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누가 한국에서 돈을 굴리나요.

▶윤지나>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들었던 질문은 이렇게 한미 금리 차가 많이 나는데 인하 괜찮겠냐 이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총재가 한 말은 괜찮다. 우리 경제는 그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

▶신세돈> 그 이유는 그동안은 환율이 쭉 내려왔거든. 원화가 굉장히 계속해서 꼬물꼬물 강세가 됐어.한국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에서는 손해 나도 환차 이익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아니죠.  환차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환차 손이 생길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럼 던질 거라는 거죠. 금리마저 낮췄고 난 또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내릴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저는 결정적인 환율 상승의 국내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총재 그동안 참 잘했는데,  이번에 그걸 다 까먹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CBS 유튜브 채널 '실컷' 캡처

환율 1500원까지는 안될 것, 민간 2조가 버틴다 

▶윤지나> 달러당 1500원까지 갈 거고,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 몇 가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일본이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좀 올릴 것 같아요. 지금 일본도 지금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로 너무 경기가 과열된 면이 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엔화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00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 환율이 1350원, 1400원대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1500원이 되면 환차 이익만 해도 상당히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상 오래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팔고 들어오잖아요.

▶윤지나> 이익 실현이 환율 오름세를 막아줄까요?

▶신세돈> 그게 달러 공급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갖고 충분하니 마니 그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외환 자산이 2조 달러가 넘어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그중에 5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가 갖고 있는데 그 다음 개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장을 버리고 나간다고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들이 효자인 거죠.

▶윤지나> 미장을 택한 개인 투자자들이 애국을.

▶신세돈> IMF 때 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막 금반지 다 풀고 그랬잖아요. 1500원 이상 올라가면 이 국장을 버리고 갔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동안 주식도 많이 먹었지만 환율에서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0원 이상으로 잠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하루 이틀. 그러나 굉장한 자본의 역류가 생기면서 저는 순식간에 환율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CBS 유튜브 채널 '실컷' 캡처

▶윤지나> 민간 부분이 환율 안정에 결정적이라는 말씀이군요.

▶신세돈> 우리가 지난 30년 IMF 이후에 한 27년 동안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Kpop만 뜬 게 아니고 수출이며 잘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한국은행이 들고 있을 달러를 다른 주체들도 나눠 들고 있는 거예요. 한은이 다 들고 있으려니 달러를 계속 사야 되니까 우리만 그러지 말고 좀 내버려두자 했더니 은행들이 밖에 투자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 민간 부분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 2조 가까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IMF 더 또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매국노에 가깝거나 아주 무식한 사람, 혹은 30년 동안 한국이 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내수를 살릴 특단 대책, 이 세금을 감면해주면? 

▶윤지나> 원화가치는 결국 우리 경제의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성장 속도가 엄청 더뎌졌거든요.

CBS 유튜브 채널 '실컷' 캡처

▶신세돈> 1% 대에서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면은 내년도는 0%대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탄핵 어떻게 되지, 이후엔 누가 집권하지, 한미 관계는 어째 되지,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종부세는 어째 되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중산층 이상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테니까요.

▶윤지나> 성장동력은 잃어가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에 문제가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다. 수출도 더뎌지고 있다지만 내수가 특히 문제예요.

▶신세돈> 소비가 어려운데 소비를 늘리는 방법, 사람 주머니에 돈을 심어줄 거냐 근데 그건 안 된다. 빚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짜장면 값 8천 원이잖아요. 부가세 10% 붙이잖아요. 이걸 5%로 깎아주면요. 그러면 짜장면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짜장면 가게는 물건이 더 많이 팔리니까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냅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파격적으로 좀 낮추는 건 어떨까.

▶윤지나> 한시적으로 부과세 감면, 그거 진짜 파격적이네요. 안그래도 세수 펑크인데 괜찮을까요?

▶신세돈> 우리가 탄력성이 1이라고 그러면 가격 5% 내려가는 만큼 판매 물량이 5% 늘거든 1이면 1 대 1이면 그러면 부가세 내려가서 5% 마이너스지만 물량이 늘어나서 5% 플러스니까 상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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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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