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하위 10% 간 격차, 2억원 넘었다… 자산 격차 15억 이상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양극화’ 현주소
가구 상위 10% 소득 2.1억, 하위 10%는 1019만
이들 소득 격차 2억여원…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자산, 상위 10% 16.3억원 VS 하위 10% 1.2억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돌파했다. 이들 계층의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관련 정책 논의가 뒷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억9747만원)보다 6.6% 늘어난 것인데, 2억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재산소득이 급증하면서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반면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019만원이었다. 전년보다 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소득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면서 이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하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발표 약 3주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양극화 해결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등 정치적 혼란에 빠지면서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양극화 해법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국 담기지 않았다.

탄핵정국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수 시장은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곧 근로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양극화 해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발간한 관련 주제의 보고서에서 “양극화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누진과세 제도와 (자본이 금융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금융 비대화 완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