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 6조8729억 달성…보통교부세 1조시대 열어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1조 32억원을 포함해 총 6조872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조4377억원에서 4352억원(6.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비 7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으며 역대급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1900억원 대비 6829억원(11.0%)을 초과 달성해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1조32억원을 확보하며 전년도 당초 교부액 9526억원보다 506억원(5.3%)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보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 왔다.

이러한 건의는 2024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고 내용은 저출생·육아지원 확대(아동인구 비율 30%→33%), 접경지역 지원 수요 확대(40%→50%), 일자리 창출 수요 일몰 기한 3년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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