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잠그는 '이민자의 나라'…아메리칸 드림도 끝?

[아름답지 않은 美국]④

[편집자주] 미국이 다시 트럼프라는 '갈지(之)'자 리더를 다시 맞는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추방, 고율 관세 선언이 나올 전망이다. 보호무역을 펼칠 미국은 EU 탈퇴 후 고전하는 영국의 길을 걸을까, 당선인의 말대로 다시 위대해질까. '아메리카 온리'를 외치는 트럼프의 미국을 진단해본다.

18일(현지시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과 인권 운동가들이 미국고 멕시코 국경 인근의 한 항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폐쇄를 벼르고 있어서다.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꿈이냐 악몽이냐의 기로에 섰다.

미국은 흔히 이민자의 나라로 불린다. 이민자에 의해 세워졌고 만들어진 나라다. 개방적이인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며 창의성과 혁신을 발판으로 발전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체성이 이민자의 나라에 있다고 강조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엔 합법 이민자 약 1300만명과 불법 이민자 약 110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데다 중남미의 경기 침체와 기후 위기, 정치 혼란과 범죄가 심해지면서 미국을 향하는 이주민 행렬이 급증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민 정책을 반대로 뒤집을 태세다. 국경을 걸어잠그는 데 그치지 않고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도 띄웠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경 차르'로 임명한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한 이민자들을 우선 추방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자연 재해나 폭력 사태 등 특별한 상황으로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임시보호신분(TPS)이나 2007년 이전 아동으로 미국에 온 개인은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한 청년추방유예(DACA) 대상자들도 대거 추방될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이미 미국에선 추방 대상자들을 수용할 대규모 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자 사회에선 아메리칸 드림도 이제 끝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서둘러 영주권과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대학들은 트럼프 집권 1기 아랍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린 점을 고려해 유학생들에게 취임식 전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반이민 기조를 내건 이유 역시 아메리칸 드림에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민자 때문에 미국인들의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불법 이민자는 국력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인구 증가에도 큰 몫을 보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까지 1년 동안 미국 인구는 약 1%(330만명) 늘어나(총 3억4010명) 23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 증가분의 84%는 합법·불법 이민자로 집계됐다. 또 많은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에선 이민자가 없었다면 인구 감소를 기록할 수도 있었단 지적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일거에 추방되거나 단속을 피해 숨어버릴 경우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의 많은 부분을 불법 체류자들이 메워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이민자 50만명 중 60%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된다. 전국 농장 근로자의 40%가 불법 이민자라는 통계도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도 크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집권 2기 최대 83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될 경우 2028년까지 물가가 9.1% 오르고, 적게 잡아 130만명의 이민자가 추방될 경우에도 1.5%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