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송영길 '운명의 재판' 재개…'내란 사태' 재판 본격화

'돈봉투' 송영길 8일 1심 선고…이재명 23일 선거법 2심 시작
'계엄 몸통' 김용현 재판 16일 시작…2월 이재용·박영수 선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재개한다.

당장 개정 첫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재개되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주부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형사 재판도 본격화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개정 첫 주인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오는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도 본격화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이후 줄줄이 기소된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월에는 각종 주요 재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는 2월 3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1심 선고, 18일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2심 선고가 예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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