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난 전국 법원, 이재명·김용현 등 재판 시작

겨울 휴가철로 2주간 잠시 멈췄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겨울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오는 6일부터 다시 심리를 시작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고, 매주 1∼2회 진행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다음 달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주요 사건 선고도 예정된 상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오는 8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서울고법에서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다음 달 6일과 13일 열린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