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또다른 키…민주, 이번주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추진

"의장실에 6일 이후 재의결 위한 본회의 개최 요청"
국회 통과 못해 폐기되면 곧바로 법안 재발의 방침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 숨 고르기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내란 수사가 주춤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또 다른 열쇠인 쌍특검법 추진을 서두를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4일)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재의결 일정과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고 6일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과 함께 쌍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쌍특검법을 분리해서 우선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원내지도부 입장"이라며 "의장실과 쌍특검법만 분리해 재의결을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번 주 쌍특검법만 분리해 재의결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려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하다.

그간 세 차례 이뤄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표→4표→6표'로 점차 늘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만 수정하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의결을 서두르는 데는 부결이 두려워 시간만 지체하기보다 변수를 줄이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무한정 기다리기보다 불확실성을 제거한 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재의결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해 폐기되면 곧바로 법안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재발의해 나갈 계산이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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