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이번엔 다를까...여당 '찬성' 야당 '신중'

[앵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한계를 노출한 현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서로 다른 셈법 속에 여야는 거듭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로들이 화두에 올린 건 개헌 문제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온 국민이 깨달은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제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단 취지입니다.

[김진표 / 전 국회의장 (지난달 31일) : (조기 대선을 한다면) 개헌과 함께하는 그래서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황우여 / 전 새누리당 대표 (지난달 31일) : 개헌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도 그냥 (유지)하는데….]

이 같은 기류는 현역 정치인들 사이로 확산하는 분위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새해 메시지에도 개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2일) : (국회 개원 뒤) 개헌자문위를 구성했고, 경제·노동·민생 단체를 두루 만나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탄핵 정국에서 비교적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한발 빠르게 개헌 주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받는 현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달 18일) :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거로 밝혀진 권력 구조인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새해 초부터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다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개헌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헌보단 첫째도, 둘째도 탄핵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란 주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8일) :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탄핵 지연 가능성과 이슈 분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개헌의 '개'자라도 꺼내는 쪽은 '내란 동조 세력'이란 날 선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고 '8인 체제'를 꾸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에 다다를수록 개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란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를 이번엔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단 지적인데, 실제 개헌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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