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퍼펙트 스톰' 불어 닥칠까?…불확실성만 남았다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올해는 수출 둔화 예상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지만 트럼프식 통상압력과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맞물리면서 한국경제에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퍼펙트스톰'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로 외발서기 해 왔는데…둔화된 수출 흐름

내수 침체 속에서도 그나마 수출로 버텼다는 평가가 나왔던 상황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수출마저 꺾일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6천838억달러로 2022년 세운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을 뛰어넘었다.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나타난 수출 둔화세는 올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8.2%까지 치솟았던 수출이 올해 1.5%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월 62.9%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증가세가 약해지면서 10월 39.8%, 11월 29.8%, 12월 31.5%로 줄었으며 자동차는 지난해 11월부터 -13.6%, -5.3% 의 감소세를 보였다.

1기 때 효과 본 트럼프 보호무역주의…2기는?

둔화된 수출 흐름 속에서 올해부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대외 변수가 추가된 점도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보편관세 도입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펴낸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도 0.34%~0.46%로 추정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두드러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리쇼어링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트럼프 집권 전(연평균 220억 달러)보다 연평균 55억달러 줄어드는 등 한국의 대미수출 성적표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동안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산업연구원 제공)

트럼프 정부 때 떨어진 한국의 무역흑자는 바이든 정부 때 다시 높아져 389억달러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한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압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정치 불안…"트럼프, 파트너가 없다"

수치상으로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흑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간재가 대미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17년 49.4%에서 2021년 57.8%, 2022년 60.4%, 2023년 50.1%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출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미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은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무역협회 제공)

문제는 트럼프의 보편관세 엄포 앞에 적극 나서 대응할 한국의 협상파트너가 없다는 점이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협상은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나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을 주고 그 이후 의회가 비준하는 형식으로 그 성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관련해서 다면적인 압박을 통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의 협상 결과 국내에서도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텐데 상당한 리더십이 없이는 국내 내부적으로 이를 잘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대외 이미지 제고가 중요한데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빨리 국내 혼란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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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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