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석유 시추 금지 알박기’ 각서 서명 예정…트럼프 못 뒤집을까

美 석유 생산 14% 차지 멕시코만 등 美 국토 면적의 25% 해당
대통령에게 해역 임대 철회 권한 부여한 1953년의 법 적용 예정
상원 공화 에너지위원장 ‘의회 검토법’으로 대통령 결정 뒤집기 제안

[캠프 데이비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0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광범위한 해역에서 대한 석유 시추를 차단하는 각서에 6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바이든이 시추를 금지할 해역은 면적이 6억2500만 에이커(252만 9285㎢)로 미 국토면적의 25%에 이른다.

금지 해역이 위치한 곳은 대서양,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 베링해 북부 지역 등으로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위한 시추를 금지한다. 특히 멕시코만 동부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바이든이 기후 변화에 대한 자신의 유산을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의 ‘시추 금지 알박기’ 조치에 취임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WP는 트럼프가 자신의 에너지 정책을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묘사해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이 조치는 멕시코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곳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약 14% 를 차지한다.

베링해는 알래스카 원주민이 사냥하는 북극고래와 흰돌고래, 바다코끼리, 얼음물범 등 해양 포유류의 서식지로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부 베링해에서의 석유 탐사를 금지했다.

바이든의 조치에 환경보호론자들은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미래의 석유 유출을 예방할 것이라며 환영한다.

하지만 국가해양산업 회협 에릭 밀리코 회장은 “일괄 시추 금지는 에너지 생산과 경제적 기회를 해외로 옮기도록 하고,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미국의 비용으로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연방에서 관리하는 수역을 임대해 주는 것을 철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1953년 ‘외측 대륙붕 토지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9년 한 연방 판사는 의회 동의없이 대통령의 철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인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의회 검토법’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했다.

이 법은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60일 이내에 단순 다수결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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