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절반이 사각지대“.. 3명 중 1명 월 30만 원, 노후 ‘소득 절벽’ 현실화

납부 중단·장기 체납에 위기감 고조
여성·지역가입자.. 가장 큰 피해

65살 이상 노인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과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납부 예외와 장기 체납에 따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후 소득 기반이 무너지는 노후 ‘소득 절벽’이 현실화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 31%가 월 30만 원 이하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 연금 사각지대 갇힌 1,000만 명.. “제도 개선 시급”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8~59살 인구 3,000만 명 중 1,0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예외, 적용 제외, 장기 체납으로 가입을 이어가지 못한 이들은 노후에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급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연금을 받고 있는 65살 이상 고령자 526만 명 중 31%는 월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활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 여성·지역가입자, 연금 사각지대 최대 피해자

여성과 지역가입자는 연금 사각지대에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 685만 명 중 44.7%가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납부 예외 상태에 있으며 12.8%는 장기 체납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커 납부 중단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30대부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연금 납부를 중단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된 530만 명 중 65%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어 노후 소득 공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금 제도가 여전히 남성 가장 중심의 생계 부양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실효성 없는 지원책, 제도 확대가 답”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에 한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큰 실정입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 대상을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원 요건과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우선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