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흘러가는데…인구부 출범은 지지부진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등 폭이 크진 않아서 인구 위기는 여전한데요.

위기에 대응할 전담 부처 출범도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초고령사회 연속 기획보도,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만큼, 이대로라면 25년 뒤엔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고령층일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지난달 27일 :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방 소멸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비수도권의 고령층 비중은 수도권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황.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를 낳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영태/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 "오늘 작동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과연 2030년대, 2040년대에도 제대로 작동할 거냐 그거를 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를 빨리 빨리 바꿔주는 것..."]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구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할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 사태로 물러났습니다.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인구 문제가 지금 반등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위기에 대응할 컨트롤타워 출범이 더 늦어지면, 미래에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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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