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군, 실탄 5만7000여발 동원”…尹 “비무장” 정면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들이 5만7735발에 이르는 실탄을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계엄군은 전원 비무장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국회 등으로 출동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쯤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쯤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CCTV 장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했으며, 수도방위사령부도 권총과 소총, 저격소총, 엽총,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HP형 슬러그탄이 사용된 정황도 밝혀졌는데, 이는 인체 내에서 팽창하면서 보통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 이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계엄군의 무장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 같은 달 12일 대국민담화에 나서면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했다”며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