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조태열·최상목 만류에도…윤 “돌이킬 수 없어”

김영훈 2025. 1. 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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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러 국무위원이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며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83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정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조차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소집 이유였단 걸 뒤늦게 알게 된 국무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일부는 곧바로 5층 대통령집무실로 뛰어가 윤 대통령을 말렸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장관 역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를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이고, 나는 간다" 라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일 오후 10시 29분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만류하던 국무위원에게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 선포 전후 관련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에겐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 최 부총리에겐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넸습니다.

계엄 직전 급박했던 과정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담은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전부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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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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