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란죄’ 제외? 무식한 주장…빠른 탄핵심판 위한 수정”

이희연 2025. 1. 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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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무식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내란죄 등 탄핵 사유들을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거라면서,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내란죄 철회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8년 전 기자회견을 인용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2017년 1월 :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때와 같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형법 위반 부분을 빼고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란죄가 제외됐다는 건 무식한 주장이라며,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만 삭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참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국민의힘이 헌재 탄핵 절차 진행에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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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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