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길 터준 군·경…경호처장·권한대행 요청 거부

[앵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는 처음엔 큰 무리 없이 관저 건물 2백 미터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관저 경호를 맡은 군과 경찰이 경호처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경호처에 협조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당초 정문 개방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호처가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 40분 만에 관저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 몸싸움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큰 무리 없이 관저 건물 2백 미터 앞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관저 경호를 맡은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요청과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치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 병사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방부가 군 병력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의 지시를 받는데, 대치 상황에서 경호처장이 병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경찰에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권한대행의 요청을 받아 법적 검토를 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이 권한대행의 지시까지 따르지 않은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로선 공수처가 추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에도 군과 경찰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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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