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뒤집을까봐…바이든, 美 연안 `원유 시추` 금지해놓고 떠난다

'시추 확대' 공언해온 트럼프 제동

대선 당시 시추 확대 공약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 등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조처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기간에 시추를 확대하고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그와 반대되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막판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일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동부에 걸친 약 6억2500만에이커(252만9285㎢)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시추권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전체 원유·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멕시코만 중부와 서부에서는 신규 시추권 임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이번 금지 조처는 기존 시추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처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취임인 트럼프 당선인 집권 직전 이뤄져 후임자의 에너지 정책 구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다른 친환경 정책과 달리 이번 시추 금지는 후임자가 뒤집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제정된 지 72년 된 연방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의 특정 수역을 석유 및 가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재량을 대통령에게 주고, 개발금지 지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연안 시추를 제한한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처를 뒤집고 행정명령을 통해 북극과 대서양 등의 연안 시추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시추 확대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