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병력 재투입 되냐”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집요

어렵다고 하자 “중과부적…우리 할 바 다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 가능하냐.”

12월 4일 새벽 2시 13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 지휘부에 중앙선관위 병력 재투입 가능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이미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같은 날 새벽 4시 26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계엄은 사실상 ‘진행형’이었던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1시 3분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새벽 1시 16분부터 약 30분간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를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이후 새벽 2시 13분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곽 사령관이 ‘재투입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우리 수방사·방첩사·특전사·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지휘통제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벽 4시 26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곧장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13명이 전원 합의하면서 계엄은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후 국회, 중앙선관위에 출동했던 모든 병력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