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공수처 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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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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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말한 게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중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 앞서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개 엄호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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