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권성동도 탄핵 사유 재정리"

【 앵커멘트 】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 철회 후 재표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찬가지로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란죄 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즉각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헌법 재판을 위한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행위인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평가에 해당하는 '내란죄' 등 형법 일부를 제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사유서를 재정리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했다고…."

하지만, 헌재 심판에 가서 형사법에 해당하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할 생각이었다면, 국회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때부터 왜 제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오는 14일 진행될 정식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편집: 오혜진 그 래 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