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충청권 현안도 매몰 우려… 핵심 관건은

주도 감액 예산안 통과… 충청권 현안 직격탄 위기
지방정부·정치권 총력 대응으로 중앙에 현안 관철 관건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대전시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한 대통령 탄핵정국이 정치·경제 전반은 물론, 충청권 현안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취임 2년 7개월 만에 정지된 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핵심 현안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충청권은 탄핵정국에 지역 핵심 현안이 매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677조 4000억 원의 정부 원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대전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건의한 증액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내년 초부터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충청권 현안이 국회와 정부의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감도. 세종시 제공

충청권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포스트 탄핵'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숙원사업이 잠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중앙에 민심을 보다 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구다.

우선 대전시는 최근 첫 삽을 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국비 추가 확보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시는 당초 국비1846억 원을 요청했지만 3분의 1 수준인 586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 역시 낮은 경제성과 높은 사업비로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정부 지원이 없는 데다,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시는 민선 4기 공약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7억 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 85억 원,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99억 원 등이 삭감된 상황이다.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조감도. 천안시 제공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의회 반대로 2026년 봄 개최에서 가을로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정부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세종지방법원과 종합체육시설 또한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최종 반영에 이르지 못했다.

충남도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계 20억 원,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32억 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16억 원 등 핵심 사업들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석탄화력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서산 민간공항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 충남지역 대형 현안도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 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7억 원,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전시관 건립 9억 9000만 원 등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감도. 충북도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과 이르면 상반기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이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지역 현안을 관철시키기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셈이다.

최근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공식 출범한 만큼, 해당 특별지자체를 최대한 활용해 충청권 공동 어젠다를 띄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수도권에 필적하는 560만 명 초광역 행정권역을 위해 충청권에서 협의체 등을 구성, 지역 이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지지부진했던 현안을 오히려 이슈화시켜서 충청권의 민심을 중앙에 전해야 할 때"라며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추경 편성 때나 차기 정부·정치권에서 충청권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