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군경‧경호처 안전 위해 尹 체포영장 집행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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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가애도기간 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우려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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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 경찰에 이첩해야”
국민의힘은 4일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가애도기간 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우려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부당한 영장 집행을 규탄하고 걱정하는 다수 국민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은 민주노총이 관저 앞에서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등 폭력집회가 발생하면서 관저 주변 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어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간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러한 법적 쟁송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부당한 영장집행을 포기해야 폭력 충돌과 사회적 갈등 증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건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자인하는 격이라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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