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집행 중단해야" VS "경호처가 '내란 사병' 자처"... 여야, 주말 의총 열고 신경전

尹 체포영장 불발에 정쟁 재개한 국회
與 "공수처 비판은 대통령 지키기 아냐"
야6당, 경호처 해체 거론하며 압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주말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들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낸 입장문에서 "시민들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 시도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논리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은 심각한 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즉각 이첩해야 하고, 모든 체포와 구속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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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전열 정비해 재집행 나서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반면 야당은 공수처에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해 즉시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대해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향해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기자회견에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조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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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철회' 논란에 갑론을박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회가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탄핵에 동의한 의원님들께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