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계엄 열흘 전 ‘이게 나라냐’”…김용현 공소장 적시

김승원 의원, 법무부로부터 김용현 공소장 제출받아
“尹, 평소에도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 암약’ 등 발언 자주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던 중 이같이 발언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명태균 관련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 및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걱정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고 썼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과 같은 취지의 말을 자주했던 것으로 본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말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군 고위 인사들과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6월엔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저녁을 먹으며 시국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때 윤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말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9일 국방부 장관 공관서 진행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의 저녁에 합류해 비상계엄 선포시 특전사 및 수방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방사 부대 편성 등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 사령관의 경우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전인 작년 12월1일엔 김 전 장관을 만나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등을 언급하며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는가"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지난 달 2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문건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3일 오후 7시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