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호처 협조하란 崔대행 지시에 군·경 불응…하극상"

권성동 "공수처 초법적 행동에 군·경은 하극상까지" 비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4일 새해 첫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군·경찰에게 경호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지만 불응한 것을 두고 "하극상"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라며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수사체계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가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군·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돕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맹비난했다.

그는 "공수처가 초법적 행동을 저지르자 군·경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경호처장의 협조에 응하지 않을 심산이라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는 한술 더 떠 최 대행에게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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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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